서론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채소값 등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024년의 경우,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해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여 농산물 물가가 전년 대비 10.4%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올라 신선식품 지수도 9.8%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3% 수준인 데 비해, 농산물 물가 상승률 10% 수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계 살림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바우처의 사업 소개 및 이용 방법 등에 알아보려 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소개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력의 향상 및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는 신선 농산물 등 양질의 식품 소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등 기존의 식품 지원제도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이용방법
신청 기간 : 2025. 2. 17~2025. 12. 1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고, 전화 신청은 고객지원센터(1551-0857)로, 온라인 신청은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foodvoucher.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추진 지역
전국에서 가능하지만 아래의 20개 기초지자체는 '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미추진한다고 합니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추진 제외 지역
서울 :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 : 미추홀구
경기 :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
지원 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만 6세 이하)
아동 : 주민등록 기준 2007. 1. 1.~2018. 12. 31. 출생자(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그런데 본인이 생계급여에 포함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62만 3,368원 이하, 2인 가구: 103만 6,360원 이하, 3인 가구: 133만 8,898원 이하, 4인 가구: 162만 6,950원 이하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대상자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및 기본 서류 지참 후 상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후 소득·재산 조사 후 생계급여 대상 여부 결정한다고 합니다.
바우처 사용처
오프라인 : 농식품 바우처 지정 30여 개 업체, 5만 9천여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검색해 보니 오프라인 사용처 검색이 다소 불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오프라인 사용처 데이터가 아직 업로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차 이런 문제들은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 :농식품 바우처 지정 온라인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방문해 봤더니 온누리몰 인더마켓(inthemarket.co.kr/)과 온누리마켓(nurimarket.co.kr/)의 두 곳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농식품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임산부 및 영유아와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 자체가 다소 적다는 생각입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40,000원, 2인 가구 65,000원, 3인 가구 83,000원, 4인 가구 100,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매월 1일 카드 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봐서는 적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원 대상이 임산부 및 영유아, 아동과 관련되어 있고, 이들은 양질의 영양 섭취가 중요한 계층들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며, 이외 품목 구매는 불가한데 좀 더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수입 과일이 상당수일 텐데 이런 품목의 지원도 어느 정도는 허용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