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배달비 및 택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배달 서비스와 택배 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과 방식,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과 방식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비 및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원 방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배달 앱을 이용한 주문 건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택배비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 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배달비 지원과 택배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배달비 지원은 배달 주문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택배비 지원은 온라인 판매 상품 배송 시 발생하는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 배달 앱을 활용해 중개 수수료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은 주로 소상공인 중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 따르면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이며,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되는 업종은 전 업종이지만,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음식점, 카페,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은 포함될 확률이 높지만, 택배사나 담배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업 같은 업종은 이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6개 배달플랫폼 사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속 지급이 가능한 반면,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퀵서비스나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는 증빙 내역을 첨부하여 확인 뒤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두 가지 유형 모두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이나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든 분이 다 대상이 되지는 않고 신청자 정보, 매출액, 배달·택배비 내역 등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가장 유념할 것은 역시 조기 예산 마감 가능성입니다. 위에 설명한 신속 지급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확인 지급 대상자는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이 되는 데도 이 사업에 늦게 신청하는 경우 예산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체납된 상태인지 사전에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므로 2025년에 개업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점과 배달 및 택배 실적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이용 실적을 참고합니다.
결 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라면 월 매출액이 약 867만 원 미만 정도의 사업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며, 지원 금액도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 금액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입니다.